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, 배종호 세한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치가 있는 저녁 '정가는',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지난주에 두 분 모셨을 때도 정부 예산안 처리 진통 중이고 해임건의안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현안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.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역시 정국은 교착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한 가지 진도가 나간 거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가 있었죠.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거부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서성교] <br />대통령실에는 오늘 부대변인 입장발표를 통해서 진상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중요하다.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조사부터 먼저 해야 된다.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묻겠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그동안 거듭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책임질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얘기했는데 연말 중요한 예산 통과와 또 중요한 법안 통과들이 남아 있습니다.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국회 통과되면서 정국이 경색되고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할 수 있는데. 물론 야권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65조에 보면 국회 재적 3분의 1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. 야당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. <br /> <br />정국이 경색돼 있는데 또 탄핵소추안까지 발의시키고 통과시키게 되면 마지막 남아 있는 국가경제, 민생경제의 중요한 예산안 통과, 또 법률안 통과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까? <br /> <br />그리고 여야 간에 합의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건데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권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가 조금 고민스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, 시점. 지금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거냐 아니면 언제쯤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헌법 65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21948142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